병원 및 약국 내원 시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지참 의무화 안내
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및 약국 내원 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지참이 의무화됩니다. 이는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, 병원 방문 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이 글에서는 신분증 확인의 중요성, 대체 가능한 신분증 예시, 모바일 신분증 사용법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신분증 확인의 중요성
건강보험 자격 도용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, 정부는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. 그동안은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, 외국인 등록번호만으로 진료가 가능했으나, 이제는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후 진료가 가능합니다.
대체 가능한 신분증 예시
본인 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신분증이 인정됩니다.
신분증 종류 | 비고 |
---|---|
건강보험증 | |
주민등록증 | |
운전면허증 | |
여권 | |
국가보훈등록증 | |
장애인등록증 | |
외국인등록증 |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 포함 |
모바일 신분증 | 모바일건강보험증 등 |
특정한 사유로 인해 신분증을 지참할 수 없는 경우, 보건복지부령으로 인정된 예외 사항에 한해 본인 확인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.
모바일 신분증 사용법
편리한 본인 확인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가능합니다. 특히,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'모바일건강보험증' 앱 설치.
-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를 등록.
- 병원 또는 약국 방문 시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QR코드를 접수처에 제시.
FAQ
Q1: 신분증을 잊어버렸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?
A1: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. 모바일건강보험증 앱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.
Q2: 모든 병원 및 약국에서 모바일 신분증이 인정되나요?
A2: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모바일 신분증이 인정됩니다. 다만, 방문 전 해당 의료기관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Q3: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내원했을 때의 불이익
은 무엇인가요?
A3: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은 경우,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본인 확인 강화 정책은 건강보험의 투명한 사용을 도모하고, 요양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. 병원 및 약국 방문 시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, 불필요한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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